뉴스/법령 : 5201 건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2025.07.31.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0호, 2025.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주요내용 ○ 수혈시 실시한 교차시험 급여기준 개선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급여기준 개선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개선 ○ 내시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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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안내 2025.07.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7호, 2025. 7. 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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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 2025.07.30.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4호, 2025.7.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 급여기준 개정 ○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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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뉴스/법령 더보기

이미지/동영상 : 29 건

•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대책 발표 2025.01.13.

• 

  제17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 행사 개최 2024.09.20.

• 

  의사협회 집단진료거부 대응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2024.06.10.

•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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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115 건

• 2025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 2025.06.16.

  바랍니다. 본 지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장기요양급여와 관련하여 행하는 자료제출 명령, 질문 및 검사(현지조사)에 필요한 대상 선정, 조사실시, 조사결과 조치 등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Ⅰ. 현지조사 개요 Ⅱ. 현지조사의 종류 및 대상기관 선정 Ⅲ. 현지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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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동영상 게재 및 교육안내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대상) 2025.01.22.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 7조제3항에 명시된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시설 등의 장이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20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교육(동영상)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붙임2, 20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안내 참고) ○ 본 교육자료는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소속기관의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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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동영상 게재 및 교육안내(긴급지원 신고의무자 대상) 2024.01.22.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명시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시설 등의 장이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 의무 교육자료(동영상)를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붙임 2,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안내 참고) ○ 본 교육자료는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소속 기관의 집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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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89 건

• 2000년도 의료보호대상자 책정 지침 1999.12.28.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⑦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의료보호법 제4조제1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나. 2종 보호대상자 ○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보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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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돗물불소화사업기술지원단운영지침 2000.03.06.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의한 구강건강사업 중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한 수돗물 불소화사업 기술지원단 운영지침을 아래한글로 작성하여 첨부하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불소화사업단운영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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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야시간 응급실 방문환자에 대한 의약분업 시행지침 2000.08.04.

  항 제5호 □ 처방약 공급 원활화 방안 ○ 약국의 처방약 공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제약업소, 도매상, 약국 등의 의약품 부당판매 행위에 대한 범위 신설 - 특정 도매상 또는 약국에게만 의약품을 공급하여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조장하거나 환자진료에 차질을 초래하는 행위 - 매점매석·판매량 조정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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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웹문서 : 126 건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 근거법령 및 추진체계 2025.07.19.

  정보마당 정보마당 공지사항 갤러리 자주 묻는 질문 자료실 메뉴 열고/닫기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연혁 사업내용 근거법령 및 추진체계 사업현황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사업시행 기관 오시는 길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근거법령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4조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지원)제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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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처리방침 - 기타 - 인천전략기금 운영사무국 2025.07.19.

  두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적용 홈페이지 주소 : http://mrr.koddi.or.kr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이 변경될 경우...

  인천전략기금 운영사무국

• KODDI TIMES | 디딤돌 봄호 2025.07.19.

  단독 조항’을 만들어 내기도 하는 등 장애인 정책 전문가로서 행보를 이어온 국제통이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우리 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한편 3월 8일 오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취임식을 대신해 신임 원장과 우리 직원들의 첫 대면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경혜 원장은 “중증장애인...

  한국장애인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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