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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법령 : 515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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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 즉시진입 기준 및 절차 마련 2025.04.30.
- 및 제8항) 신의료기술평가의 유예를 신청하려는 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시장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술의 기존기술 여부를 확인 신청하여, 기존기술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별도의 평가 절차 없이 즉시 시장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함 3. 비급여 관리를 위한 직권평가 근거 마련(제3조제5항)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사용에 따른 비급여 남용을 방지하고, 환자부담 경감 등을 위해...
- 홈 > 알림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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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공시송달 2025.04.30.
- 333호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사에 대하여 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 홈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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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질의응답 추가) 2025.04.29.
-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0호, 2025.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주요내용 ○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 시 사용하는 말초혈관(대퇴슬와동맥)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의 급여기준 개선 ※ 질의응답 참고 ○ 영구기관공용...
- 홈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이미지/동영상 : 2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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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대책 발표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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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 행사 개최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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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집단진료거부 대응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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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2024.02.19.
정보 : 11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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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동영상 게재 및 교육안내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대상) 2025.01.22.
-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 7조제3항에 명시된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시설 등의 장이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20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교육(동영상)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붙임2, 20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안내 참고) ○ 본 교육자료는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소속기관의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 홈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연구/조사/발간자료 > 연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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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동영상 게재 및 교육안내(긴급지원 신고의무자 대상) 2024.01.22.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명시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시설 등의 장이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 의무 교육자료(동영상)를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붙임 2,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안내 참고) ○ 본 교육자료는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소속 기관의 집합교육...
- 홈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연구/조사/발간자료 > 연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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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동영상 게재 및 교육안내(긴급복지 신고의무자 대상) 2023.02.07.
-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제7조제5항와 관련하여 법 제7조제3항에 명시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시설 등의 장이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2023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자료(동영상)를 게재합니다. ㅇ 본 교육 자료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소속 기관의 집합교육용 자료(1시간 인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 기관에서는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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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8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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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도 의료보호대상자 책정 지침 1999.12.28.
-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⑦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의료보호법 제4조제1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나. 2종 보호대상자 ○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보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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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돗물불소화사업기술지원단운영지침 2000.03.06.
-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의한 구강건강사업 중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한 수돗물 불소화사업 기술지원단 운영지침을 아래한글로 작성하여 첨부하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불소화사업단운영지침.hwp
- 홈 > 정책 >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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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야시간 응급실 방문환자에 대한 의약분업 시행지침 2000.08.04.
- 항 제5호 □ 처방약 공급 원활화 방안 ○ 약국의 처방약 공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제약업소, 도매상, 약국 등의 의약품 부당판매 행위에 대한 범위 신설 - 특정 도매상 또는 약국에게만 의약품을 공급하여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조장하거나 환자진료에 차질을 초래하는 행위 - 매점매석·판매량 조정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 홈 > 정책 > 업무계획
보건복지부웹문서 : 26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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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 근거법령 및 추진체계 2025.04.26.
- 정보마당 정보마당 공지사항 갤러리 자주 묻는 질문 자료실 메뉴 열고/닫기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연혁 사업내용 근거법령 및 추진체계 사업현황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사업시행 기관 오시는 길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근거법령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4조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지원)제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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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2025.04.26.
- 운영학과 인정 신청 운영학과 안내 운영학과 공지사항 운영학과 1:1 문의 열린광장 공지사항 자주하는 질문 1:1 문의 자료실 홈 사업소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발달재활서비스에 관련된 이미지 발달재활서비스란?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장애아동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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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DDI TIMES | 디딤돌 봄호 2025.04.26.
- 단독 조항’을 만들어 내기도 하는 등 장애인 정책 전문가로서 행보를 이어온 국제통이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우리 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한편 3월 8일 오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취임식을 대신해 신임 원장과 우리 직원들의 첫 대면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경혜 원장은 “중증장애인...
- 한국장애인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