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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 2건

  • 정책 2025.04.25.

    리베이트 쌍벌제 < 약무정책 < 보건의료 < 정책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 신용카드 사용시 결제금의 1% 이하의 포인트 행정 처분 수수자 수수에 따른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제공자 제조(수입)자 : 3개월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허가취소 의약품도매상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 : 1개월 업무정지∼허가취소 형사처벌 수수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 · 추징) 제공자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 정책 2025.04.23.

    요양비 < 기초의료보장 < 복지 < 정책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만성신부전증 환자 (급여기준) 복막관류(약가기준 內 실 소요),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1일 10,420원)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 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해당 비용을 지원 (급여대상) 당뇨병환자 및 임신중 당뇨병 환자 (급여기준) 1형 당뇨 전체: 1일 2,500원 19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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