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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법령 2024.03.29.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및 영업장 폐쇄명령 사유에 ‘마약류 투약ㆍ매매ㆍ제공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추가(개정령안 별표 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