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병원가기 힘든 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립니다.

  1. 원격의료는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모든 산업 분야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굳이 찾아가는 수고를 하지 않고도 교육도 받고, 화상회의도 하고, 은행 업무도 보고, 쇼핑도 할 수 있는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이 너무 멀거나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 자주 가기 힘든 사람들은 보다 편리하게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요?
    원격의료는 이러한 요구에 대한 해답입니다.

  2. 원격의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협압, 당뇨병 환자는 수시로 혈압, 혈당 수치를 확인하면서 항상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수치를 가지고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즉시 제공하면, 환자는 훨씬 더 쉽게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겠지요.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이 감기 때문에 약처방을 받기 위해 의원을 방문할 때의원이 2층에 있거나 승강기마저 없다면 아무리 가까운 곳에 의원이 있더라도 사실상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섬에 사는 환자는 육지에 있는 의원에 배를 타고 가야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날씨가 안 좋아 갈 수 없는 날도 많습니다.
    원격의료는 만성질환자, 몸이 불편한 환자, 섬이나 산골 마을의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의사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원격의료는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원격의료는 복잡한 기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통해 진료받는 것입니다.
    사용이 어려울 수 있는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 방문간호사, 보건소 등의 도움을 받아 의사선생님과 영상을 통해 증상을 얘기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원격의료는 동네의원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의사와 직접 만나서 진료 받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원격의료는 직접 방문이 어려운 환자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잘 아는 동네의원 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뒤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병원방문이 힘든 환자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원격의료는 이미 집에 있는 장비를 사용하므로,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만약 추가 장비가 필요하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환자는 병원까지 오가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환자들은 대형병원 대신 동네의원을 더 많이 찾게 됩니다.

      원격의료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허용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형병원을 선호했던 만성질환자, 경증질환자들이 편리한 원격의료를 제공하는 동네의원을 더 많이 찾게 될 것입니다.
      원격의료는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한지,효과가 있는지 등을 재확인하고, 법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궁금증 풀기 6문 6답

  • 원격의료는 국민 편익보다는 재벌과 대형 통신사들의 돈벌이를 위한 것 아닌가요?

    ‘ 원격의료의 주요 수혜자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서민층입니다’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원격의료의 대상을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도시벽지 주민, 군장병, 교정시설 수용자, 만성질환자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원격의료는 동네의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취약계층의 의료복지를 실현하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고급 장비를 갖춘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려, 결국 동네병원은 문을 닫게 되는 것 아닌가요?

    원격의료는 동네 의원 중심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동네의원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큰 병원의 원격의료는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 작동 상태를 점검하거나, 군·교도소에서의 진료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기 때문에 환자가 몰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의료기관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요?

    ‘ 모든 섬과 산간벽지에 의료기관을 설치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일로 원격의료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섬과 산간벽지에 의료기관을 설치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가까운 곳에 의료기관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섬지역, 산간벽지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원격의료를 병행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 원격의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장비가 필요해 환자 부담이 증가하는 것 아닌가요?

    ‘ 원격의료에 사용되는 장비는 고가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소지 중인 장비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는 고혈압·당뇨 등 경증의 만성질환을 대상으로 하고, 원격의료에 사용되는 혈압·혈당계, 스마트폰 등은 고가가 아니며 대부분의 환자가 소지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향후 원격의료 도입 시 저소득층 등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강구하여 환자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 원격의료 시 오진이나 의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나요?

    ‘ 환자상태를 잘 아는 의사가 원격의료를 하도록 하여 오진이나 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 만성질환관리와 위험성이 낮은 경증질환에 국한하여 환자상태를 잘 아는 의사가 원격의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또한 주기적으로 의사가 환자를 대면진료 하도록 하여 오진이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 현재 추진하는 의료정책으로 인해 결국 건강보험제도가 훼손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이 높아질 위험은 없나요?

    정부는 지금의 건강보험제도를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오히려 건강보험의 혜택을 더 늘려 의료비 부담을 줄여나갈 것이며 의료서비스의 공공성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림으로 보는 정책

  • 원양어선  2015-12-01 - 새창보기
  • 만성질환  2015-12-01 - 새창보기
  • 도서산간  2015-12-01 - 새창보기
  • GP-1  - 새창보기
  • 장애인  2015-12-01 -새창보기
  • 원격협진 2015-12-01 -새창보기
  • 보건의료 규제완화, 국민에게 어떤 이익이?  2014.01.16. -새창보기
  • 원격의료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합니다.  의료법인 자법인,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2014.01.15.  -새창보기
  • 원격의료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분들처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 전화, 인터넷, 모바일등의 기기를 통해 원격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원격의료는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 의료의 손길을 전해 드립니다. 2014.01.12. - 새창보기
  • 원격의료는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이 나의 질병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동네 의사와 만날 수 있는 의료서비스입니다. 원격의료로 병원 방문이 힘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 드리겠습니다. 2013. 12. 31. -새창보기
  • 대상환자 (만성질환, 정신질환) : 의원(재진만허용) - 대상환자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 의원(초재진허용) - 대상환자 (수술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 : 병의원(재진만허용) - 대상환자 (군,교도소, 가정,성폭력 피해자) : 병의원(초재진허용) - 원격의료 허용 기관 및 대상환자 2013.12.18.-새창보기
  • 원격의료 흐름도 - 센싱(측정) : 질병정보를 환자가 측정 (환자고객) -  취합 및 전송 : 취합 및 전송  (환자고객) - 분석 및 피드백 : 전송된 정보 수집/분석+진료/상담/교육+처방 (의료인) 2013.12.18. - 새창보기

만화로 보는 정책

중남미 보건의료 시장을 열다.

원격의료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의료 혜택을!

중남미 보건의료 시장을 연 첫걸음!

의료 세계화 더 건강해지는 대한민국.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화 하여

  • 의료민영화? 걱정마라 친구야!   2014.01.02-  새창보기
  • 의사 :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 어르신들 : 아따 의사선생 와부렀소잉. 언제, 어디서라도 함께. 원격의료!!.

쉽게 알려드립니다.

영상으로 보는 정책
  • 멀리서도 가까이 만나는 원격의료

    2015-12-23 새글

  • 원격의료 도서산간편

    2015-12-01

  • 원격의료 원양선박편

    2015-12-01

  • 해외환자 유치

    2015-01-21

  • 의료세계화 강의

    •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전병율 교수

    2014-09-04

  • 언제, 어디서라도 함께. 원격의료!!

    2014-08-29

  • 보건의료제도개선 바로알기

    • - 박종하 보건복지부 사무관

    2014-02-14

  • 사례영상 (오지 편)

    • - 산골 마을 고만성(60세)씨의 건강 관리

    2014-02-07

  • 사례영상 (장애인 편)

    • - 장애를 갖고 계신 장어른(65세) 할머니의 병원 외출

    2014-01-29

  • 의료제도개선 이것이 궁금하다 <원격의료>

    • -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2014-01-17

  • 의협 결의문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

    • -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

    2014-01-12

  • 의협 출정식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

    • -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2014-01-11

  • 병원 방문이 힘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원격의료

    2013-12-31

  •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소 방문계기 의료민영화 언급 관련 영상

    2013-12-26

방송으로 보는 정책

보도자료

보도해명

첫페이지 이전페이지
  • 1
다음페이지 마지막페이지

관련기고

FAQ

병원이 없는 도서·산간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공공의료 확충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은가요?
  • 원격의료는 병의원이 없는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도 만성질환자와 마찬가지로 대면진료와 원격의료를 통해 체계적인 맞춤형 처방을 하기 위함입니다.
  • 정부는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원격의료와 병행하여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 취약지 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원격의료 도입 의도가 IT재벌기업들이 의료사업에 뛰어들어 돈을 벌도록 허용하려는 것 아닌가요?
  • 이번 원격의료 도입은 재벌 IT기업들의 이익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 원격의료는 발전된 IT기술과 의료를 융합시켜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의료 인프라 부족한 도서․벽지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상시적인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들의 편의 증진 및 건강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기 위해 동네의원 중심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제한하였습니다.
원격의료만 하는 기관이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병원의 상업화만 초래하는 것 아닌가요?
  •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으로 대면진료를 모두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법에서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만성질환자에 대해 원격의료를 하는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대면진료가 이루어지도록 건강보험에서 통제할 계획입니다.
대형병원의 환자 집중 및 동네의원 약화" 아닌가요?
  •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원칙적으로 동네의원 중심으로 허용합니다.
  • 동네의원이 원격의료를 통하여 경증질환 진료, 만성질환 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 동네의원 의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원격의료로 오진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요?
  •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질환, 원격의료가 가능한 경증질환 위주로 대상 질환을 선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 원격의료의 주요 대상은 의학적 위험이 낮은 재진환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 일부에 한해 초진을 허용합니다. 초진의 경우, 환자가 자주 진료받아 건강상태를 잘 아는 의사에 한해 허용할 계획이며, 구체적 범위는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 또한, 환자는 원격의료를 받더라도 반드시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대면진료가 기본이며 원격의료는 대면진료를 보완․보충하는 것으로 의사와 환자의 선택 및 합의 하에 원격의료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혈당수치와 혈압 등 데이터 전송만으로 처방하면 위험스런 합병증을 간과하거나 부수적인 다른 질환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요?
  • 만성질환자는 재진이 원칙이므로 대면진료를 통해 환자 상태를 파악한 후 원격의료를 통해 전문 상담 및 건강관리가 부가되는 형태로 진료가 이루어집니다.
  • 해당 의원은 주기적으로 환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건강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될 수 있으므로 환자에 대한 맞춤형 처방(운동요법, 식이요법 등까지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원격조제는 문서로만 복약방법이나 흡입제·외용제 사용법을 전달할 수 없어 약 용법이나 용량 등에 오류 발생 가능성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원격의료 후 처방을 받은 경우 집 근처 약국에서 처방약을 구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처방 약 조제약국 사전 지정방안 검토 등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원격의료가 국민 개개인에게는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 아닌가요?
  • 원격의료 확대로 인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거나 의료남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적용 횟수, 적정 진료수가 등을 통해 건강보험을 통해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 원격의료를 통해 상시적인 만성질환 관리가 가능해져 환자들의 건강상태가 호전되면 장기적으로는 국민의료비가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 또한, 원격의료가 도입되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건강관리서비스도 의료행위 영역에 포함하는 등 현행 의료체계가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고가의 장비 비용(100∼150만원 정도)이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닌가요?
  • 동네의원 중심으로 만성 또는 경증질환에 대해 허용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활용 가능토록 하고 추가적인 장비 비용 부담은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고가의 정밀한 진단 또는 검사 장비는 이미 허용되고 있는 의사-의료인간의 원격의료에 필요하고 환자가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나 비용지원 등을 통해 큰 부담없이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만성질환자에게 필요한 상담·교육·식이 및 운동처방 등을 돈을 내고 사야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 아닌가요?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전문상담 및 교육 등도 건강보험에 적용됩니다. 건강관리서비스 영역은 의료 행위 영역에 포함되며 의사들의 전문적인 판단 하에 전문상담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격조제가 일부 허용된 미국의 경우 대형기업들이 참여하여 싼 복제약보다는 리베이트를 많이 받는 비싼 약을 위주로 조제하기도 한다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이번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의사에 의한 전문적 상담이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므로 의약품 조제와 관련해서는 제도변화가 없으며 원격조제, 의약품 배송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진 발생시 책임규명은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인가요?
책임소재에 대한 제도적 구분을 세분화하고 대응체계를 신설, 법률적으로 책임소재의 원칙을 구분하여 제시할 예정입니다.

* 의료인, 의료기기, 정보시스템 등의 책임소재를 세부적으로 제시

원격의료 하기에 기술 수준이 아직 미흡한 건 아닌가요?

전면적 허용보다 질병 종류(만성질환), 대상, 초진·재진 등을 제한하여 원격의료가 유용한 질환 및 대상에 한정하여 허용할 계획입니다.

원격의료기기 및 시스템의 오작동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 현행 원격의료기기 수준은 혈압, 혈당 등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수준으로 오작동으로 인한 우려가 높지 않습니다.
  • 향후 기술수준이 발전할 경우, 원격의료기기 허가과정을 강화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의료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 원격의료의 허용과 동시에 정보보호 규정 강화 및 관리·감독체계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원격의료 시설·장비 기준(시행규칙)에 정보보안에 필요한 시스템 및 프로그램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정보보호 규정을 강화할 것입니다.
정부는 원격의료를 ‘ 창조경제’ 라고 말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고 하나 결국에는 민영화된 의료제도를 안겨주는 것 아닌가요?
  •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해지고 일자리 창출의 부수적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으나 이번 의료법 개정의 핵심적 사항은 아닙니다.
  • 원격의료 확대로 인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거나 의료남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적용 횟수, 적정 진료수가 등을 통해 건강보험을 통해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 또한, 원격의료가 도입되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건강관리서비스도 의료행위 영역에 포함하는 등 현행 의료체계가 전혀 변화되지 않으므로 의료제도가 민영화 될 우려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