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법령 : 15 건

•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 2023.09.25.

  준의료급여기관 · 보조기기 판매업소가 추가됨에 따라 추가된 신고유형별 신청 절차 규정 및 신청서 서식 신설 나. 통보 절차 개정(안 제3조) - 신고시 시·군·구청장은 30일 내 조사하여 신고인에게 접수한 신고의 수리여부에 대한 결과와 이후의 처리 절차 통보 다. 포상금 산정 및 지급 절차 개정(안 제5조) - 신고에 따른 징수 및 이의신청기간 경과 등 요건...

  홈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2014.03.20.

  별지 3과 같이, 원가조사 반영 후 환율연동조정품목을 별지 5와 같이, 인체조직 급여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8과 같이, 인체조직 비급여 품목을 별지 9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지 4에 기재된 품목은 급여중지를 해제한다. 제조사 등의 변경품목은 별지 6과 같이, 환율연동조정품목의 상한금액은 별지 10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한다. 부...

  홈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2014.02.21.

  비급여품목을 별지 2와 같이, 원가조사 반영 후 환율연동조정품목을 별지 3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상한금액 등의 조정품목은 별지 4와 같이, 제조사 등의 변경품목은 별지 6과 같이, 인체조직에 대한 수입(판매)업소의 변경품목은 별지 7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되는 품목들...

  홈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부 뉴스/법령 더보기

정보 : 29 건

•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정보공개 < 정보공개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2025.04.25.

  안마업소 실태조사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거나,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등이 포함된 정보 제6호, 제7호 의료전달체계개선 제도 개선과 관련한 내부 의견 조회 등과 관련한 정보 제5호 의견수렴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된 정보 제5호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제도 개선과 관련한 내부 의견 조회 및 외부 관련 단체 의견 등과 관련한 정보 제5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기준 관련 업무...

•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정보공개 < 정보공개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2025.04.23.

  안마업소 실태조사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거나,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등이 포함된 정보 제6호, 제7호 의료전달체계개선 제도 개선과 관련한 내부 의견 조회 등과 관련한 정보 제5호 의견수렴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된 정보 제5호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제도 개선과 관련한 내부 의견 조회 및 외부 관련 단체 의견 등과 관련한 정보 제5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기준 관련 업무...

•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정보공개 < 정보공개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2025.04.10.

  안마업소 실태조사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거나,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등이 포함된 정보 제6호, 제7호 의료전달체계개선 제도 개선과 관련한 내부 의견 조회 등과 관련한 정보 제5호 의견수렴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된 정보 제5호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제도 개선과 관련한 내부 의견 조회 및 외부 관련 단체 의견 등과 관련한 정보 제5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기준 관련 업무...

정보 더보기

정책 : 6 건

• 2003년 주요업무참고자료(4.보건의료분야) 2003.06.20.

  보건소등의 의료인역 현황 10-12 공중보건의 배치현황 10-13 혈액관리 10-14 응급의료 현황 10-15 한방의료자원 현황 10-16 공중위생업소등 현황 11. 식품·의약품관리 11-1 식품·식품접객업소 현황 11-2 제품수거검사 실적 11-3 수입식품검사 실적 11-4 의약품등 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현황 11-5 연도별 의약품등 생산실적 11-6 의약품등 검정 및 단속 현황 11-7 의약품등 수출입실적...

  홈 > 정책 > 업무계획

• 숙박업형_고시원_관리방안_마련을_위한_후속대책_통보 2006.05.29.

  계도기간 연장조치와 함께 고시원 운영실태를 조사한 현황자료를 근거로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소방방재청 등의 실무자와 여러 차례에 고시원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회의를 갖은 결과, 3. 고시원을 현행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거 관리할 수 있는 근거법령의 미흡 등으로 관계부처지자체 및 이해 당사자들과의 의견수렴을 통한 별도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홈 > 정책 > 업무계획

• 장애인보조기기 < 기초의료보장 < 복지 < 정책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2025.04.26.

  :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품목에 한해 제작 6. 검수확인(의사) : 처방내용 등 적합여부 판정 7. 급여비 청구(장애인) :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보장기관에 청구 8. 급여비 지급(보장기관) : 기준액 및 세금계산서 확인하여 기금부담금 지급 목록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전화번호044-202-3092 최종수정일2025년 03월 21일 홈페이지 기능오류신고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정책 > 복지

정책 더보기

보건복지부웹문서 : 2 건

• 자연에서 찾는 힐링,함평 여행 | 디딤돌 가을호 2025.07.19.

  둔 관광객이 지정된 함평군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숙박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숙박료는 1박 기준 10만 원 이상 4만 원, 7만 원 이상 3만 원, 7만 원 미만 2만 원의 할인이 적용되며 1인 1회 최대 10박까지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관광정책실 문의 061-320-2204 하단 영역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5층 대표전화:...

  한국장애인개발원

• 강릉을 위한 최고의 배려, 강릉 여행 | 디딤돌 여름호 2025.07.19.

  즉시콜 이용 가능 오는 6월 30일까지 ‘강릉산불 조기 극복 특별할인’ 이벤트를 연다. 여행자들은 숙박업 20%, 음식업 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강릉시청 누리집 - 공지사항 - ‘강릉산불 조기 극복 특별할인 이벤트 참여업소 현황’을 통해서 참여 업체를 확인할 수 있다.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5층 대표전화: 02-3433-0600 COPYRIGHTS...

  한국장애인개발원

보건복지부웹문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