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중앙일보 10월 1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기사 주요내용

□ 중앙일보는 10.16일 「총선 눈치? 정부, 보험료 등 구체안 빠진 연금개혁안 낸다」제하의 기사에서, 

 ○ 정부가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보험료 인상률 같은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을 담지 않는 대신,

   - 국민연금·퇴직연금·기초연금 등을 아우르는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

 ○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언급

설명내용 

□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정부는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보고서, 국민의견 수렴결과, 국회 특위 논의내용 등을 검토하여 10월 말까지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