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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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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9호 |
새글 [고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26-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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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9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9호, 2026. 1. 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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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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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호 |
새글 [훈령]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공동훈령) 개정 |
2026-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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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309호 보건복지부 훈령 제292호 산업통상부 훈령 제15호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훈령을 개정 발령합니다. 2026년 1월 14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산업통상.. |
| 730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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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8호 |
새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6-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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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호, 2026.1.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1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
| 730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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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호 |
[고시]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 |
2026-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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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7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일괄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
| 729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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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3호 |
[고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6-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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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호 「장애인연금법」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7호, 2025. 12. 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1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
| 729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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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호 |
[고시] 2026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
2026-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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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6호 「건강검진실시기준」 일부개정안을(보건복지부고시 제2026-6호, 2026.1.7.)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6년 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
| 7297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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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5호 |
[고시] 보건복지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
2026-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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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제 2026-5호 보건복지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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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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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26.1.7.) |
2026-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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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을 일부개정(개정 후 지침명 「혁신의료기술 관리지침」, '26.1.7.)하여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혁신의료기술 관리의 전주기적 과정(선정-실시-후평가)을 반영하여 지침 명칭을 「혁신의료기술 관리지침」으로 변경 -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혁신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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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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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4호 |
[고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일부개정 |
2026-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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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4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 및 제7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의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9호, 2025. 6. 30.)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1월 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개정이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9호, 2025. 6. 30.)를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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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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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6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 |
2026-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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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해당 지침은, 차상위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 차상위계층확인) 중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에 대한 지침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