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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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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 |
2025-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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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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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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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의료기술재평가사업 운영지침」 안내 |
2025-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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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의3[2025.9.7. 시행]에 따른 의료기술재평가사업의 세부사항을 다룬 「의료기술재평가사업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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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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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49호 |
[고시]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에 관한 고시」제정 |
2025-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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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49호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에 관한 고시 「간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조에 따라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중 이수 대상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5년 9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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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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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침 일부개정(수정) |
2025-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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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사항: 붙임파일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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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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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지침 일부개정 |
2025-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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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715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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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지침 일부개정 |
2025-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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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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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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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5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개정판) |
2025-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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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개정판) 안내드립니다. * 개정사항: 42쪽 국외여행 요건 ②(..복무시작 후 6개월 이상 근무..) 삭제 |
| 715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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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40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5-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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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25.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40호) [별표1]의 별지3 의약품 중 붙임의 의약품(파슬로덱스주 1품목)에 대해 상한금액 인하 처분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25.8.29.)이 있어,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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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2025-141호 |
[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제출 |
2025-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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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제출 복지용구 급여대상 추가 및 일부 제품에 대한 급여제외, 가격조정을반영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아래와 같이 개정·발령하고자 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 현행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에 대한 고시사항에서 급여대상 제품을 신규로 추가(3개 품목과 1개 제품 및 기존 13개 품목 내 37개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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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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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57호 |
[고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
2025-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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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 157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22호, 2025. 7. 1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8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