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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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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4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2-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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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호, 2022.1.1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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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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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종료 안내 |
2022-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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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종료 안내
2021년 8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1개 품목)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 안내드린 바？있습니다.
관련하여 원고 측의 소취하로 인해 소송종결이 확정됨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소멸되며, 2022.1.18.(화)부터 상한금액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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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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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2-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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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4호, 2021.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월 14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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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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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8호 |
[고시]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 |
2022-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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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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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3에 규정된 중앙감염병병원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
2022년 1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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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7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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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2-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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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호, 2022.1.7.)를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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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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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7호 |
[고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현황 고시 일부개정 |
2022-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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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현황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 개정사유 : 21년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 결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추가 인증된 기업을 반영한 인증현황 목록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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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7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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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호 |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안내 |
2022-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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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6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7호, 2020.12.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
붙임.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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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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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5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2-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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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 5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310호, 2021.12.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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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7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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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고시아님) |
2022-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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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14712호(2021.12.30.)
위 호와 관련하여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에 판매한 사실이 있어 허가 취소된 붙임 의약품에 대한 집행정지 기간(2020.7.8.~2022.1.6.)이 종료되어 행정처분의 효력이 재개됨에 따라 2022.1.11.(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급여중지 알림(공문)？1부.
붙임2. 급여중지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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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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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호 |
[훈령]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개정 알림 |
2022-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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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개정 알림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 을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구성비율 조정
- [별지제3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서 서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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