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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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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호 |
[훈령]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개 보건복지부훈령의 일괄개정훈령 |
2021-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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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훈령 제176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개 보건복지부훈령의 일괄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1년 7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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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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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188호 |
[고시]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4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
2021-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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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188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4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1년 7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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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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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64호 |
[고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1-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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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64호
「암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2호, 2020.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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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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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108호 관련 |
[고시] (집행정지)「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제2021-108호) 집행정지 안내 |
2021-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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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8호, 2021.4.2.)
○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 결정(2021.6.29., 2021.6.30.)
2. 2021년 4월 2일 고시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08호) 별지1(본인일부부담) 및 별지3(삭제) 중 붙임의 치료재료에 대한 고시 효력 집행정지가 결정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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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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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87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1-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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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5호, 2021.6.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6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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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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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186호 |
[고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1-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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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6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6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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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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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2호 |
[고시] (집행정지해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19-92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2021-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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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92호, 2019.5.28.)
나. 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결(2021.6.11.)
2019년 5월 28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92호) [별표1]의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해제되어 2021년 7월 2일(금)부터 적용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해제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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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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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85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2021-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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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7호, 2021.4.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6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내용
- 잠복결핵감염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적용 및 질병관리청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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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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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84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1-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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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8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3호, 2021.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6월 29일
보건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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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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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8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1-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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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8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8호, 2021.6.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6월 29일
보건복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