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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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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81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2021-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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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1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0호, 2021.4.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6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개정이유
ㅇ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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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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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1-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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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지기간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허가를 취소한 붙임 의약품(1개 품목)에 대해 2021.6.26일자로 급여 중지 예정임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2021.6.25. 대전지방법원에서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급여 유지함을 안내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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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0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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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79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1-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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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9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44호, 2021.5.1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6월 25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별표1.2 단미엑스혼.. |
| 530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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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7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1-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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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7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7호, 2021.6.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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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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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7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2021-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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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17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3호, 2021.5.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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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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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75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1-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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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7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7호, 2021.5.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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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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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76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1-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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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2호(2021.6.4.))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6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
붙임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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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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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74 |
[고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1-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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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9호, 2021.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
| 530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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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72호 |
[고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현황 고시(제2021-172호) |
2021-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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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현황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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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0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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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71호 |
[고시]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 개정 발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1호) |
2021-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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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 개정 발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1호)
「의료법」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정보교류 표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33호, 2017.1.1.)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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