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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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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1700 |
[지침]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지침(개정) |
2021-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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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월 부터 시행중인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의 사업 명칭을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으로 변경하고, 21.3.30.부터 개정된 지침을 적용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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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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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95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정정) |
2021-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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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9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3호, 2021.3.25.)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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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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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94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정정) |
2021-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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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4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2호, 2021.3.25.)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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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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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93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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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09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2호, 2021.3.1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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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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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92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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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092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8호, 2021.3.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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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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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91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1-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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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6호(2021.3.4.))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붙임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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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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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90호 |
[고시]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 |
2021-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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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90호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고시 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른「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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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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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89 |
[고시]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 |
2021-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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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료 용어표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5호, 2020.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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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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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8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1-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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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3호, 2021.03.0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3월 23일
보건복지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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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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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87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1-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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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3호, 2021.3.1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