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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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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8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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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8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3호(2025. 4.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5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 |
| 705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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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824-100002-10 |
[지침] 2025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
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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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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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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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824-100001-10 |
[지침] 2025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
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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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 705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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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87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5-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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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8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71호(2025. 4. 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5월 2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별지1에 기재된 약제.. |
| 704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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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제150호 |
[예규]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일부 개정 |
2025-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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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예규 제150호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예규」 (보건복지부 예규 제108호, 2019.7.8.) 를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25년 5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
| 704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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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86호 |
[고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5-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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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86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5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
| 704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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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5-85호 |
[고시]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5-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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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의한「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32호, 2021.8.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 704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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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지침]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 일부개정('25.3.31) |
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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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25.3.6.)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704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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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084호 |
[고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
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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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062호, 2025.4.1.)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 704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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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083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일부개정 |
202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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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057호, 2025.3.31.)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