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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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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99호 |
[고시] 일몰제 개정을 위한 5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
2020-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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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9호
일몰제 개정을 위한 5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몰제 개정을 위한 5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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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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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2호 |
[고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발령 |
2020-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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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002호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발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36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27호, 2019. 6.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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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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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116호) 집행정지 안내 |
2020-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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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116호, 2019. 6.24)
2019아1617 서울고등법원 제9부행정부 결정(2020.1.3.)
위에 따라 2019.6.24.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별표1의 별지2, 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다음과 같이 잠정 중지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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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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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43호 |
[고시]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의 시설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20-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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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43호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의 시설기준」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의한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의 시설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9호, 2000.3.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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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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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19호 |
[고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고시 일부개정 |
2020-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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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9호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고시 일부개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별표1의 제공자의 등록기준)의 규정에 의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호, 2015. 1. 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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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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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4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정정 |
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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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4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3호(2019.12.27.))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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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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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30호 |
[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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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30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64호, 2019.7.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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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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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4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
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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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4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3호(2019.12.27.)) 및 ？315호(‘19.12.2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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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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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40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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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40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9호, 2019.12.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가. 주요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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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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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39호 |
[고시]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고시 일부개정 |
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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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9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3조제3항 관련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69호, 2011.6.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개정내용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에 따른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대상질환을 의원 권장질환에 포함
생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