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61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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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2 |
[지침]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알림 |
2019-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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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알림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 및 시행하니, 관련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461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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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09 |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발령 |
2019-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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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발령합니다.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
| 460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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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08호 |
[고시]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19-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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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308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6 및 별표 1의2 제1호 사목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01호, 2014.11.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이유
의료급여수급자의 동일성분의약품 중복 투약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 및 약물 중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
| 460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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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호 |
[훈령]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19-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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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훈령 제144호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31호, 2011.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의 업무 범위에 재가의료급여를 포함함으로써 수급권자가 퇴원 후 일상생활에서 질병의 관리와 건강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가의료급여사업의 업무 지원.. |
| 460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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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07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2019-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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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7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7호, 2019.10.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재가환자에 대한 내실 있는 가정간호 제공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에 따라 의료급여 가정간호 산정.. |
| 460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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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06호 |
[고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 고시」일부 개정 |
2019-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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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6호
「장애인복지법」제46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7조의2에 의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20호, 2016.7.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고시 일부개정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 일부를 다음과 .. |
| 460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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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95호 |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일부 개정 |
2019-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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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7호, 2019.7.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요양비 급여품목 추가(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 당뇨병 관리기기 급여대상자 기준기준금액 및 처방전 서식 신설
- 당뇨병 관리기기 공급업.. |
| 460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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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9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 |
2019-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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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4호, 2019. 12.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입.. |
| 460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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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93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 개정 |
2019-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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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3호, 2019. 12.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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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0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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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0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9-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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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0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302호, 2019.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