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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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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80호 |
[고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9-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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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6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6조, 「한부모가족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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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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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12호 |
[예규]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 개정 |
2019-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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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규 제2019-112호
「면허ㆍ자격 증명 발급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예규 제112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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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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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84호 |
[고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일부개정 |
2019-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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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284 호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일부개정
「생명공학육성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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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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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82호 |
[고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일부개정 |
2019-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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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9 - 282호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 142호, 2019.6.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19.7.4.)에 따른 신의료기술 건강보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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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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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81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19-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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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1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호, 2019.2.1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10개) 확대
시행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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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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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 |
[지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 안내 |
2019-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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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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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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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 |
[지침] 장애인 등 편의법 일부조항 처리지침 |
2019-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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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편의법 일부조항 처리지침을 붙임으로 게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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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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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2574-10 |
[지침] 2019년 권역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사업안내 |
2019-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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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사업안내 지침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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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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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2576-10 |
[지침] 2019년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건립사업 안내 |
2019-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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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건립사업 안내 지침 게재합니다. (병원,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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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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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278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19-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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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278호, 2018.8.31.)
나.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결정(2019.12.13.)
2. 상기와 관련하여 2018년 8월 31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18-278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서울고등법원 2019누65186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연장 결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집행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