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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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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75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9-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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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2019-27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8호, 2019.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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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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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 |
2019-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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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붙임의 품목(1품목)에 대하여 제조 및 판매중지 등 조치 해제를 통보함에 따라 2019년 12월 16일 기준으로 붙임의 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조치 해제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급여중지 해제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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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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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67 |
[고시]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고시 |
2019-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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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를 제정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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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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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2363-10 |
[지침] 2019년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 지침(개정) |
2019-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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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 지침(개정)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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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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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호 |
[예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 |
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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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규 제111호]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요 기준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2019.3.19.) 사항 반영 및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100호, 2018.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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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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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69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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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6호, 2019.12.5.)를 다음과 같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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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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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54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19-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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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54호, 2019.11.28.)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결정(2019.12.10.)
상기와 관련하여 2019년 11월 28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54호) [별표1]의 별지3 및 별지4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095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연장 결정되어 안내드리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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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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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62호 |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일부개정 |
2019-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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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62호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일부개정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2018-264호, 2018.12.1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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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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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68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 |
2019-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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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68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1호, 2019.1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본인부담상한제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국민건강보험.. |
| 456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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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278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19-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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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8호, 2018.8.31.)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결정(2019.12.5.)
상기와 관련하여 2018년 8월 31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 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2019년 12월 20일까지 연장 결정되어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정지 연장 안내 - 제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