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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8호 |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
2014-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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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8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38호, 2013.9.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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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9호 |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
2014-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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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9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의 규정에 의한「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9호, 2013.2.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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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8호 |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14-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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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8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38호, 2013.9.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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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9 |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
2014-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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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9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의 규정에 의한「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9호, 2013.2.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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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7호 |
[고시]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4-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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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10호, 2013.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신설 2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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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6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 |
2014-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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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92호, 2013.12.1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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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5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4-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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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10호, 2013.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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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4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
2014-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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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5호, 2014.1.16.)」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2014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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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3호 |
[고시] 2014년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고시 |
2014-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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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 13호]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및 대통령령 제2050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13-9호, 2013.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4년 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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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4-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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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2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23품목(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65품목(별지2부터 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