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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5 |
[고시]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제2013-205호) |
201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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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한방이용 환자들의 치료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기준처방'의 처방내용을 표준화하고, 상한금액을 현실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약제제 급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주요내용) (1) 56종 '혼합엑스산제' 처방의 원전을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성한약서로 정비하고, 그에 따라 처방내용, 원료생약 및 건조엑스함량을 표준화함. (2) 단미엑스산제를 기준처방 외 임의처방할 경우 투약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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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3호 |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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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3 -203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2 -103호, 2012. 8. 2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 월 26 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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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3호 |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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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3 -203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2 -103호, 2012. 8. 2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 월 26 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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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2호 |
[고시]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실무경력 인정기준 |
201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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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실무경력 인정기준」을붙임과 같이 제정고시(2013-202호, 2013.12.31)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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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
2013-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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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2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호나목, 제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85호, 2013. 11.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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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98호 |
[고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 |
2013-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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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98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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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99 |
[고시]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 |
2013-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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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99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50호, 2009.8.24.)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2013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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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99 |
[고시]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 |
2013-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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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99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50호, 2009.8.24.)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2013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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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50호 |
[훈령] 국립망향의동산 운영규정 일부개정 |
2013-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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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3-606호]
국립망향의동산 운영규정 주요내용
개정이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4770호, 2013.9.26. 공포시행)되어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가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으로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주요내용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개인정보 보호법」에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기본운영규정을 개정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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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96호 |
[고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
2013-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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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19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39호, 2013.9.1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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