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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2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공포 |
201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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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62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공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62호(2012.12.18))를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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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3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고시전문) |
201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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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고시전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2012-93호)」 개정, 공포(2012.12.18)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 전문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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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4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ㆍ공포 |
201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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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64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ㆍ공포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6호, 2012. 8.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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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3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고시 |
201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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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63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제31조제4항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2-93호, 2012.7.2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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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59호 |
[고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확대 개정 고시 |
2012-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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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2 - 159호)]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일부 개정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보건복지부고시 제2012 -114호, 2012.9.10)을 19종에서 21종으로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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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0호 |
[고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
2012-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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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2-160호(2012. 12. 17)]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약사법」제31조제9항, 제47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10호 및 제13호, 제7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18호, 2011. 9.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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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0 |
[고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
2012-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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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2-160호(2012. 12. 17)]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약사법」제31조제9항, 제47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10호 및 제13호, 제7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18호, 2011. 9.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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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1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2012-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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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2012-150호,’12.11.1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개정안 주요내용
치료재료 급여 (별지1) : 101품목
치료재료 비급여 (별지2) : 44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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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649호 |
[고시] 국립마산병원 현대화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2012-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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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마산병원 현대화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마산병원 현대화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을 임대형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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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호 |
[훈령]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8호) |
2012-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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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훈령 제2010 - 8호]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8호)
「정부조직법」(법률 제9932호, 2010. 3. 19. 시행)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부처명칭 등을 변경하고자「보건복지가족부 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규정」등 총 3건의 보건복지부 훈령을 다음과 같이 일괄 개정합니다.
2010년 7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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