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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158호 |
[고시]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고시 개정 |
2012-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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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고시 전면 개정안
개정이유
지속적인 의료환경 변화를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 반영하여, 치과의사 면허 취득자에 대한 독자적·전문적 진료 능력이 향상되도록 함.
주요내용
가. 레지던트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전면 개정(제3장)
일부 과목의 교육목표 조정
각 과목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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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57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 |
201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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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15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8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보건복지부 제2011-125호, 2011.10.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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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56호 |
[고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
201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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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6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8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보건복지부 제2011-125호, 2011.10.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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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56호 |
[고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
201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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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6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8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보건복지부 제2011-125호, 2011.10.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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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호 |
[예규]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지침(예규 제45호) 개정 고시 |
2012-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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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지침(예규 제45호) 개정 고시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3조에 따른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공포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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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55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2-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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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총 항목수 : 6항목(신설 2항목, 변경 4항목)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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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54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2-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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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4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59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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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5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
2012-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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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15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39 호, 2012.10.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보건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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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52호 |
[고시]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
2012-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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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2 - 152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표2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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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51 |
[고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201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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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정한 고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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