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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37 |
[고시]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 |
2012-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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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137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제3호가목3)다)에서 위임된 규정에 의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시행일: 2012. 10. 26
* 세부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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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133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
2012-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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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21호, '12.9.1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별지 1, 2, 3, 8’을 신설하고, ‘별지 4,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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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32 |
[고시] 입원명령 결핵환자의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
2012-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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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32호]
입원명령 결핵환자의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결핵예방법」 제16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결핵환자 중 입원명령자에 대한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5호, 2011.4.19)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2년 10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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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131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
2012-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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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 - 580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12호, 2012.9.3)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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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30 |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 고시 개정 |
2012-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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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 개정
개정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상이7급 유공자의 상이처 외 일반질환 진료 시 진료비용에 대해 본인부담 실시됨에 따라 별지3호 서식 [요양급여심사결과통보서] 상 그에 필요한 일부용어 변경 및 서식을 개정함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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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9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2012-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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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정문을 고시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비 지원 방식 변경에 따른 서식 개정 ’12.7.1일 이후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으로 결정된 수급자가 상이처 외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방식 변경* * (前) 의료급여 先적용, 나머지 금액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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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9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2012-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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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개정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비 지원 방식 변경에 따른 서식 개정 ’12.7.1일 이후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으로 결정된 수급자가 상이처 외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방식 변경* * (前) 의료급여 先적용, 나머지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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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8호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
2012-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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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2 - 128호]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제6호,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12.8.26~30, 9.15~17. 기간 중 태풍의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 공고 제240호, ’12.9.13, 대통령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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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8호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
2012-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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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2 - 128호]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제6호,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12.8.26~30, 9.15~17. 기간 중 태풍의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 공고 제240호, ’12.9.13, 대통령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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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7호 |
[고시]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2-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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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27호]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08호, 2012.8.29.)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내용: 식약청 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급여품목 변경(정우신곡엑스산 등 67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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