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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61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2012-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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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 [제2012-61호](2012.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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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61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2012-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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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 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휘귀난치질환 산정특례가 의무등록제에서 선택등록제로 전환된 사안에 대한 문의가 많아 관련 QA를 추가 첨부하였습니다.(붙임 맨 마지막 자료 참조 요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1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9호, 2011. 1. 1)을 다음과 같이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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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60호 |
[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개정사항 알림 |
2012-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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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60호]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1-9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6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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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4 |
[예규] 소송 및 처분 등 업무 처리 지침 |
2012-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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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처분 등 업무 처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2. 6. 07.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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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59호 |
[고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고시 |
2012-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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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59호]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8의2에 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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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58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정정) 고시 |
2012-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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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5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정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정정)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54호(2012.5.25.)
별지1의 신설 약제 중 단위 정정 1품목
아네럼주-바이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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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3호 |
[예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 |
2012-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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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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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57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2-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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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5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신설 1항목
[142] Ustekinumab 45mg, 90mg(품명: 스텔라라프리필드주)
변경 1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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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55 |
[고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제정) |
2012-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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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55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제정(안)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에 의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12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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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55 |
[고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제정) |
2012-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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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55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제정(안)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에 의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12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청소년 분야
아동.청소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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