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 |
|
2012-1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
2012-01-02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1호]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2호, 2011.11.17)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
| 2029 |
|
2011-178 |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
2012-01-02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78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2항, 제25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6호, 2011.10.0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1년 12월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내용
민간의료기관 접종시 백신비 외 행위료 일부(1만원) 지원
국가필수예방접종 항목에 Td.. |
| 2028 |
|
2011-178호 |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2011-12-30 |
미리보기 |
|
민간의료기관 접종시 백신비 외행위료 일부(1만원) 지원
총 접종비용(48만원) 中 지원 내역
- (’11) 15만원(백신비만 해당) → (’12) 37만원(백신비+접종 건당 행위료 1만원)* 본인부담금 (’11년) 15천원 → (’12년) 5천원
국가필수예방접종 항목에 Tdap 백신 신규 도입
- Tdap 백신(19,010원) :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접종
동일한 목적의 DTaP 백신이 있으나 연령 제한(.. |
| 2027 |
|
2011-176호 |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
2011-12-30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1 - 176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및 상한금액의 결정조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1부
※시행일 : 2012년 1월1일
|
| 2026 |
|
2011-177 |
[고시] 2011년도 제3차 보건신기술 인증기술 고시 |
2011-12-30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77호]
2011년도 제3차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2011년도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 2025 |
|
제 31 호 |
[훈령]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
2011-12-30 |
미리보기 |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적정이용 유도 및 건강관리 향상을 위한 의료급여 사례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설치운영되던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관하여 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라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의 법적근거.. |
| 2024 |
|
제 31 호 |
[훈령]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
2011-12-30 |
미리보기 |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개정이유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적정이용 유도 및 건강관리 향상을 위한 의료급여 사례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설치운영되던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관하여 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라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의 법적근거 변경(안 제1조)
나. 종전 한국보건.. |
| 2023 |
|
2011-175호 |
[고시] 전문간호사과정등에관한고시 폐지 |
2011-12-30 |
미리보기 |
|
폐지이유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관련 근거규정의 변화(전문간호사자격인정등에관한규칙)로 현행 법령에 맞게 고시를 폐지하도록 함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 2022 |
|
2011-174호 |
[고시]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
2011-12-30 |
미리보기 |
|
개정이유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전문과목의 명칭을 현행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전공의 수련교육의 근간이 되는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각 전문과목의 현실에 맞도록 교과과정을 개편하여 양질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수련교과과정 개편 및 일부 전문과목 명칭 변경
1) 각 전문과목.. |
| 2021 |
|
2011-177 |
[고시] 2011년도 제3차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
2011-12-30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77호]
2011년도 제3차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2011년도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2011년 12월30일
보건복지부장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