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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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68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11-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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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6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22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114품목.. |
|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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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67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
2011-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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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11-154호, 11. 12.1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개정안 주요내용
급여신설(별지1) : 100품목
비급여신설(별지2) : 35품목
상한금액 등 조정신설(별지3) : 12.. |
|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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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호 |
[훈령]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
2011-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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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이유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의 경영성과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기관의 경영성과를 평가(안 제6조)
나. 경영성과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을 설치(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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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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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65호 |
[고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제정 |
2011-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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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 16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 6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11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1부
참고자료 고시 제품별 안내 카달로그 1부 (건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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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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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63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1-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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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6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시행일 : 2012.1.1
개정내용 : 총 112항목(변경 83항목, 삭제 29항목)
변경 83항목(고시문구 등 정리 75항목, 급여기준 개정 7항목, 조건부급여포기 1항목)
급여기준 개정(변경 7항목) : .. |
|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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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57호 |
[고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2011-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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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1항 및 제2항에 의해 노인가구의 소득재산수준 등을 고려한 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일정 금액을 매년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12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고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2012년도 선정기준액 고시(안 제2조 관련)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2011년도 월 소득인정액 74만원에서 2.. |
|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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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57호 |
[고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2011-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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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1항 및 제2항에 의해 노인가구의 소득재산수준 등을 고려한 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일정 금액을 매년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12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고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2012년도 선정기준액 고시(안 제2조 관련)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2011년도 월 소득인정액 74만원에서 2012년도 .. |
|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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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62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정정 포함) 고시 |
2011-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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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6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정정포함)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1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삭.. |
|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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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61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
2011-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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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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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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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61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
2011-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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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2호, 2011.11.17)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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