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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11-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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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57품목 (별지1, 별지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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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9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
2011-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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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11-95호, 11. 8.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개정안 주요내용
급여신설(별지1) : 49품목
비급여신설(별지2) : 13품목
산정불가(별지3) : 1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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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7호 |
[고시]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개정 |
2011-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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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1년 10월 5일
주요개정 내용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11.10월)됨에 따라 공통 서식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제2조, 제9조, 제14조, 제15조)
희망키움통장 사업 관련 서식 규정 신설 (제16조, 제17조)
「기초노령연금법」의 개정사항 반영 (별지서식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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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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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호 |
[훈령]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
2011-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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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예산(기금을 포함한다)집행심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함.
주요내용
심의회 목적 및 기능, 심의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등을 규정(제1-4조)
심의기준, 회의운영 및 의결정족수, 심의요구 절차 등을 규정(5-7조)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설치 및 운영세칙 등 규정(8-12조)
보건복지부 예산심의회 규정(훈령 제 2004-137.. |
| 1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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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 113 호 |
[고시] 「조건부수급자 선정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 |
2011-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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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 113 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8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조건부수급자 선정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1년 9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건부수급자 선정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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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6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1-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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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1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개정내용총 항목수 : 8항목(변경 4항목, 삭제 4항목)
변경 4항목
[일반원칙] 골다공증치료제
[245] Deflazacort 경구제(품명:캘코트정 등)
[339] hydroxyethy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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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5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
2011-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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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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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5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개정 고시 |
2011-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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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2호, 2011. 8. 18)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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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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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4호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
2011-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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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 114호]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제1항 제6호,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1년 9월8일
보건복지부장관
2011. 8.6~8.10. 기간 중 태풍「무이파」로 극심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 공고 제232호, 11. 9. 2.)된 전북 남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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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4호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
2011-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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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 11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제1항 제6호,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1년 9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2011. 8.6~8.10. 기간 중 태풍「무이파」로 극심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 공고 제232호, 11. 9. 2.)된 전북 남원시ㆍ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