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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2호 |
[고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일부개정 |
2011-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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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82호]
국민연금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04호, 2009.11.1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 7. 26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일부 개정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별표1]의 장애등급 판정기준 제1장 총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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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5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 |
2011-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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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의 일부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을 알립니다.
[주요내용]가족 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시 가족관계에 따른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변경
[시행일] 2011. 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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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서식 변경 |
2011-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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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서식 변경 안내
'11.4.1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서식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관련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내용 : 진단대상자 정보 상세, 의료기관 직인확인, 진단서 발급시 유의사항 안내(진단 대상자 및 평가내용 투명테이프 처리, 필요시 봉함부분에 의료기관 간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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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책과-4456 |
[지침] 2012년도 도시보건지소사업 안내 |
2011-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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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도시보건지소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시도 담당자는 아래 일정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일정
시구 사업신청서의 시도 제출(11.8.24까지)
시도지사는 시구 사업신청서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로 제출(11.8.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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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4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
2011-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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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11-70호, 11. 6.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개정안 주요내용
급여신설(별지1) : 84품목
비급여신설(별지2) : 18품목
상한금액 조정 등변경(별지3) : 12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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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3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1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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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90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35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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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1호 |
[고시] 의약외품범위지정 고시 개정 |
2011-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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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범위지정 고시 개정안
개정이유일반의약품 중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여 약국 외에서도 판매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건위소화제, 정장제, 연고제 및 카타플라스마제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약외품 품목을 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함 (안 제2호사목 및 아목3))금번 의약외품으로 함께 전환하기로 한 자양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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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0호 |
[고시]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2011-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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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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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0호 |
[고시]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공포 |
2011-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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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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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8호 |
[고시] 보험료경감고시 |
2011-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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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제2011-78호 2011.7.1.)후 전문을 게재합니다
개정 주요내용
도서벽지지역(제3조 제1항의 별표1) 추가지정 및 해지
추가지역 : 1개(양양군 현북면 면옥치리)
해지지역 : 7개(도서 4개, 벽지 3개)
※ 행정구역 명칭변경
경북 봉화군 재산면 갈산4리, 상리2리, 영양군 석보면 홍계리 등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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