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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78호 |
[고시]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
2010-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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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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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호 |
[고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고시 |
2010-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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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고시」를 붙임과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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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9호 |
[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
2010-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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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를 붙임과 같이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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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8호 |
[고시]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접수 등에 관한 고시 |
2010-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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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접수 등에 관한 고시」를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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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3호 |
[고시]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개정고시 |
2010-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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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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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1호 |
[고시] 장애인연금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
2010-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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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에 의한 2010년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주요내용 : 2010년도 선정기준액
중증장애인 단독가구의 경우 : 월 소득인정액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 월 소득인정액 80만원
시행일자 : 201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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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4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개정 고시 |
2010-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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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10-29호, ’10.5.26)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상한금액표 중 “급여품목”에 신설(별지1) : 68개 품목
상한금액표 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 13개 품목
상한금액표중 급여중지품목(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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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52 |
[고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
2010-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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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 전문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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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호 |
[고시]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 지정 요건 |
2010-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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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 지정 요건 고시 전문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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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0 |
[고시]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지정 |
2010-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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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거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공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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