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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01 |
[지침] 2010년 장애인연금 사업 안내(안) |
2010-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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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장애인연금 사업 안내(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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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
2010-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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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 2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20호, 2010. 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0년 5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Ⅱ. 약제 1. 일반원칙의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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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호 |
[고시] ［재공지］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대상자 선정기준 |
2010-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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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신청자격 중 장애등급 관련 내용의 단서조항 신설
장애등급 : 장애인복지법상 1급 등록 장애인, (신설) 장애등급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 결과 1급으로 판정·등록한 장애인
법규형태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제2010-05호)
공포일 :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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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4호 |
[고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제정 알림 |
2010-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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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의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기관을 지정고시 함을 알려드립니다.
※시행일 : 201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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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5호 |
[고시] 장애등급심사규정 |
2010-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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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법규형태 : 보건복지부고시(제2010-25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제6조제4항, 제7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장애상태의 변화 등 장애진단 결과에 대한 정밀한 심사에 관한 방법과 기준 등의 사항규정
공포일 : 2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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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9호 |
[예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령 |
2010-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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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붙임 :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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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3 |
[고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
2010-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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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가 도입됨에 따라 시험관리업무를 위탁할 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를 제정공포합니다.
※시행일 :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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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0-21호 |
[고시] 혈액관리업무 심사규정 개정 고시 |
2010-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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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보건복지부 제2010-21호. 2010.4.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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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2호 |
[고시]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 고시 |
2010-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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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0 - 2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3 규정에 따라 “보험료 경감 고시(제 2009-123호. 2009. 6.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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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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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2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총25항목
신설(9)
[113] Fosphenytoin 주사제(품명:쎄레빅스주사)
[219] Pentoxifylline 경구제(품명:트렌탈정400 등)
[241] Desmopressin acetate 주사제(품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