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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73호 |
[고시] 2009년도 2차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 고시 |
2009-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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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73호]
2009년도 2차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 고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2009년도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2009년 9월 1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2009년도 2차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
가. 신규연장 인증기술
신규 인증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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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169호 |
[고시]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지정 |
2009-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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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거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공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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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72호 |
[고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 이용/입소비용수납한도액 고시 |
2009-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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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개정사유
97년에 고시된 정액의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이 이후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
개정내용
비용 수납액을 기초생활보장법상의 현금급여기준액에 연동
시행일자 : 2009.10.1부터 적용
(2009.10.01 현재 입소자에 대하여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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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71호 |
[고시]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비용수납한도액 등에 관한 고시 |
2009-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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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제51조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의 입소 비용수납 한도액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개정사유
2001년도 입소비용 수납한도액(월180,000원)이 이후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
타 사회복지시설의 수납비용과의 형평성 고려로 서비스의 질적 제고 필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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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호 |
[예규]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 위생교육 지침 |
2009-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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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의거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 위생교육지침(예규제27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공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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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호 |
[예규]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관한 위생교육지침 |
2009-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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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의거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관한 위생교육지침’(예규 제26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공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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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67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개정 |
2009-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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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제2009-136호, 2009.8.1)」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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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66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9-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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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1품목 (별지1)
나. 시행일 : 2009년 9월15일
붙임
개정고시전문 1부.
약제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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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 |
[훈령]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직무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
2009-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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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훈령 제 34호]
사회복지전문요원은 현재 지방공무원의 신분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하에서 관리되고 있으므로 행정규칙으로서의 실효성이 없어진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09년 8월 3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안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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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54 |
[고시] 유전자재조합 실험지침 |
2009-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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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150호]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이 발령(‘09. 4. 23.)됨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고시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을 개정
2009년 8월 2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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