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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8호 |
[훈령] 「보건복지부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정」일부개정 |
2008-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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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08. 2. 29)에 따른 부처명칭을 변경하고, 상위 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그간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정」을 첨부와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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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7호 |
[훈령] 「보건복지부및그소속기관공무원에대한특수업무수당등지급규정」 일부개정 |
2008-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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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08. 2. 29)에 따른 부처명칭을 변경하고, 상위 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그간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및그소속기관공무원에대한특수업무수당등지급규정」 을 첨부와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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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52 |
[고시]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개정 |
2008-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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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임산부에 대한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2008-146호, 2008. 11. 26)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시행일 : 2008. 12. 15
고시제명변경 :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 출산 전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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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154호 |
[고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 |
2008-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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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23호, 2008.10.27)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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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53 |
[고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
2008-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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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2항 및 의료급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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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3 |
[예규]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
2008-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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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기관 이전 관련 물품과 정부조직 개편(’08. 2. 29)에 따라 늘어난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분임물품관리관 등의 직위 추가지정 및 용어정리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예규)를 첨부와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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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6호 |
[훈령] 보건복지가족부 위임전결규정 개정 |
2008-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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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위임전결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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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호 |
[예규] 보건복지가족부 인사운영규정 |
2008-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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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인사운영규정(보건복지가족부예규 제12호, 2009.1.1)」을 붙임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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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50호 |
[고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 |
2008-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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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74호, 2007.8.24)」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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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49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 |
2008-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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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25호, 2008.10.27)」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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