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60 |
|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8-127호(´08.10.28)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통보 |
2008-10-28 |
미리보기 |
|
관련 근거 : 의료법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 (평가결과의 통보 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평가팀-449호(‘08.8.20), 국무총리실 사회규제관리관-916호(’08.10.23) 관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2008-76호, ‘08.7.18)」에 2008년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안전하고 유효한 것으로 심의된 아래 신의료기술을 신설합니.. |
| 1159 |
|
제2008-126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
2008-10-28 |
미리보기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11호, 2008.9.26)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 1158 |
|
2003-37 |
[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2003년7월) |
2008-10-28 |
미리보기 |
|
.
|
| 1157 |
|
제2008-12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 |
2008-10-27 |
미리보기 |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10호, 2008.9.26)」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 1156 |
|
제2008-124호 |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개정 |
2008-10-27 |
미리보기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의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제2008-109호, 2008.9.26)」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 1155 |
|
2008-403호 |
[고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 개정 |
2008-10-27 |
미리보기 |
|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
|
| 1154 |
|
제123호 |
[고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 |
2008-10-27 |
미리보기 |
|
기술의 발달로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치료재료가 개발되고 있음에 따라 동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 여부 및 상한금액 결정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참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를 확대 구성하여 치료재료 요양급여 여부 및 상한금액 결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붙임 신의료기.. |
| 1153 |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15호 |
[고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개정 고시 |
2008-10-23 |
미리보기 |
|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을 붙임파일과 같이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 1152 |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21호 |
[고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관리기관 지정 개정 고시 |
2008-10-23 |
미리보기 |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관련 시험기관지정에 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
| 1151 |
|
제120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개정 |
2008-10-23 |
미리보기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8-107호, 2008.9.23)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
상한금액표 [별표1] 한약제제 급여목록표 중 신설
혼합엑스산제 3개 품목(별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