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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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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0846-10 |
[지침] 2023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지침 안내 |
2023-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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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지침을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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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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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3-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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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레설피리드정 등 3개 품목)에 대하여 2023.3.7.(화)부터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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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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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 |
[지침] 2023년 정신건강사업안내 |
2023-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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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정신건강사업안내 개정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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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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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0호 |
[고시]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한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3-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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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6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6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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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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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3년 소아 야간 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침 |
2023-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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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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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
[지침]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지침) |
2023-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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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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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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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3-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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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8호, 2023.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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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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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3-02-27 |
미리보기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별표2]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3호, 2023.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희소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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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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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3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별지 수정) |
2023-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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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호(2023. 1.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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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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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036호 |
[고시]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23-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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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6호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6항, 제47조의4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의2에 따른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7-97호, 2017.6.1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가. 의원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