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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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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4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 |
2025-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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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 지침을 첨부하여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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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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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71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5-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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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65호(2025.4.1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4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 |
| 702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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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70호 |
[고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2025-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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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70호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4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4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가. 주요 개정사항 : 본인확인 예외 대상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산정특례 기간이 5년인 상병의 중증, 희귀질환자를 본인확인 예외대상으로 추가하여 진료편.. |
| 701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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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69호 |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개정 |
2025-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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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69호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제10항 개정과 제1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5 신설에 따라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4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개정 가. 주요 개정사항 1)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제10항에 따라 1개월 .. |
| 701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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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아님 |
[고시] [수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관련 집행정지 해제 안내(고시아님) |
2025-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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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1월 29일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제 2021-288호) [별표1]의 별지3 중 붙임의 의약품(6품목)에 대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안내해 드린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제약사 패소)에 따라 대상 품목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5.5.1.(목)부터 해제되어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 붙임 참고) |
| 701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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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2025 - 68호 |
[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2025-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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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용구 제품의 신규추가, 가격조정 및 일부제품의 급여제외 사항(2025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심의 완료)을 반영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53호, 2024.12.16.)」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5년 4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 701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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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67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5-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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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9호, 2025.4.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4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
| 701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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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호 |
[훈령]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일부개정안 |
2025-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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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훈령 제279호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일부개정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4월 17일 보건복지부 장관 |
| 701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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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6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발령 |
2025-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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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제31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68호, 2024.4.1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4월 1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 7013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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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5년 책임의료기관 통합 사업안내 |
2025-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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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책임의료기관 통합사업 안내 지침 -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시설·장비비) 사업 -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지원사업(부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