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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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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52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25.4.7. 오기 정정) |
2025-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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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3호(2025.3.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약제급여목록표 별지1 중 한 품목(텝메코정)의 주성분 코드에 오기가 있어 정정파일 재업로드 (2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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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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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5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5-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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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7호(2025. 2.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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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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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5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일부 개정 |
2025-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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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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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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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46호 |
[고시] 「노숙인진료시설 지정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
2025-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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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진료시설 지정등에 관한 고시」 를 붙임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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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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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1184 |
[지침]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
2025-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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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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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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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호 |
[고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
2025-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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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5호, 2024.12.13.)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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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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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49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5-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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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4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4호, 2025.3.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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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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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48호 |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25-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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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8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별표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시행일 : 2025.3.14. 2025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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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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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5년 소아 야간·휴일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침 |
2025-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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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소아 야간·휴일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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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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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47호 |
[고시] 「(보건복지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일부개정 |
2025-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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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7호 「(보건복지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일부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2호, 2024.10.10.)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3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우리부 소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제1호(제3종시설물 지정)의 &lsq..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