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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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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1-361호 |
[고시] 건강검진실시기준 개정 발령 |
202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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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61호
건강검진실시기준 개정 발령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13호, 2020.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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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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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호 |
[고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기준 및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제정 |
202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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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기준 및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 제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라고 한다)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지정 기준과 그 절차？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고시(보건복지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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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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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62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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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62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시행일: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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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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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59 |
[고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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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59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세부 개정내용첨부파일 참조
시행일: 2022년 1월 1일부터
문의 : 의료보장관리과 044-202-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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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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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58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2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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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58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8, 2021.10.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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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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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60호 |
[고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
202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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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60호, 2021.12.31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제정 2010. 6. 28. 고시 제2010-41호
개정 2010. 12. 30. 고시 제2010-140호
개정 2011. 12. 30. 고시 제2011-164호
개정 2012. 12. 31. 고시 제2012-171호
개정 2013. 12. 31. 고시 제2013-204호
개정 2014. 6. 24. 고시 제2014-95호
개정 2014. 12. 31. 고시 제2014-227호
개정 2015. 12. 31. 고시 제20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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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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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334호 |
[고시] 금융재산 고시 일부개정 |
202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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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34호
금융재산 고시 일부개정
「긴급복지지원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금융재산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97호, 2017. 11. 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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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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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333호 |
[고시]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2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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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33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일부개정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7조에 따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17호, 2020. 12. 31.)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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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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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1-357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202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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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5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3호, 2021.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O 주요내용 : 특정내역 MT064(질병군 적용제외유형) 설명란 추가 신설
-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조-564), 자기공명 영상 유도하 고강도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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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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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363호 |
[고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
202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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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363호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02호, 2020.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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