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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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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351호 |
[고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개 보건복지부 고시 일부개정 |
202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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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351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개 보건복지부 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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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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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39호 |
[고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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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39호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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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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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38호 |
[고시]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 |
202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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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38호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보험료 경감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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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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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6650호 |
[지침]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시범사업 지침 개정 |
202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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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시범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시행일 : 22.1.1.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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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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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1-356호 |
[고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202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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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56호
「암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64호, 2021.7.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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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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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1-355호 |
[고시]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2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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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55호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19호, 2020. 12.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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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4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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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2021-354 |
[고시] 「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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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4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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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1-353 |
[고시]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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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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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2021 - 352 호 |
[고시]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일부 개정 |
202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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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 2021 - 352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0조제1항에 따른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을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15호, 2020.9.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요양ㆍ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개정
요양ㆍ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요양급여비용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를.. |
| 553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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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46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1-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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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4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5호, 2021.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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