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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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고시아님) |
2021-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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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10102호(2021.12.27.)
위 호와 관련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 등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약처에서 회수폐기 및 사용중지 결정한 붙임 의약품(13개 품목)에 대하여, 2021.12.27.(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 안내 전 처방조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1.12.27.(월)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토록 조치할.. |
551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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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2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1-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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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9호, 2021.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보건복.. |
551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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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50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1-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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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5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6호, 2021.12.29.)를 다음과 같이 개.. |
551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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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1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1-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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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9호, 2021.12.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보건복지.. |
551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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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22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1-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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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8호, 202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 |
551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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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21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1-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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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1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9호, 2021.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치료.. |
551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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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18호 |
[고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 일부개정 |
2021-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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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 개정사유 : 2018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최초 인증된 기업의 1차 인증연장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목록 현행화 |
551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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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16호 |
[고시] 2022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
2021-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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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고시 |
551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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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1-5호 |
[고시] 2021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
2021-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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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고시 |
550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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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0-01 |
[고시] 2020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
2021-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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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