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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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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51호 |
[고시]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
2021-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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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51호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1년 10월 0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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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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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50호 |
[고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1-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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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50호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 섬벽지지역 고시」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의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09호, 2020.9.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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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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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24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21-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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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34호(2021. 8.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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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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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고시] (집행정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안내 |
2021-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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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2021.8.26.)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189호 및 3191호(2021.8.31.)
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1.9.30)
2021년 8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30일 잠.. |
| 541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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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49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1-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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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7호, 2021.8.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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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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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4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1-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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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4호, 2021.9.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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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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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47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1-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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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7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36호, 2021.9.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별표1.1 단미엑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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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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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4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1-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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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4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4호, 2021.9.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보건복지.. |
| 541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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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4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1-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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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33호, 2021.8.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9월 29일
보건복지.. |
| 540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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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43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1-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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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3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0호(2021.9.27.))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9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및 정정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