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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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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42 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발령 공고 |
2021-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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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242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5호, 2021.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9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의료법」제3조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 삭제 및 정신병원 추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
| 540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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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41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1-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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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1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6호, 2021.8.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치료.. |
| 540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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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40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1-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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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0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8호(2021.8.30.))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9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 |
| 540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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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지침] 2021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 안내 |
2021-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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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실거래가 조사 운영지침
2. 실거래가 조사 제외대상 요양기관 현황
3.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
| 540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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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8호 |
[고시] (집행정지 해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0-98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2021-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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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98호, 2020.5.22.)
나.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판결(2021.8.25.)
2020년 5월 22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98호) [별표1]의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해제되어 2021년 9월 25일(토)부터 적용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집행정지 해제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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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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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집행정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안내 |
2021-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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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2021.8.26.)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189호(2021.8.31.)
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 및 제6부 결정(2021.9.15,16)
2021년 8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31일 .. |
| 540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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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집행정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안내 |
2021-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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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2021.8.26.)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189호(2021.8.31.) 및 3195호(2021.9.1.)
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 및 제6부 결정(2021.9.13.)
2021년 8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 |
| 540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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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38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1-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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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238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18호, 2021. 8. 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9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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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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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호 |
[고시]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 |
2021-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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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호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
「국민연금법」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호, 2020. 1.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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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9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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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39 |
[고시]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일부개정 발령 |
2021-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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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39호]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일부개정 「약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0호, 2015.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9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