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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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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3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5-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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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5호(2025. 1.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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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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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33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5-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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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호(2025.1.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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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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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30호 |
[고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2025-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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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이유 ○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능력판정 결과서 서식을 개정 2. 주요내용 ○ 근로능력있음 판정 이유를 공개함(안 별지 제4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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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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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5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
2025-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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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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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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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4-219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2025-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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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19호, 2024.10.28.) 나. 서울고등법원 제1-2행정부 2025루1029 결정(2025.2.19.) 2. 서울고등법원에서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의 1개 품목 급여 삭제 처분('24.10.28.일자.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효력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25.2.19.)하였기에 이를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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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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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지침] 2025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
2025-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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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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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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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5-32호 |
[고시]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개정(정정) |
2025-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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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 3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2조의2제1항에 의한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정정)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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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아님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285호)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 |
2025-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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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5호, 2024.12.30.) 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7호, 2024.12.31.) 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 결정 결과 수정 통보(2025.2.17.)"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붙임과 같이 효력의 집행정지가 결정(2025.2.14.) 되었기에 이를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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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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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100060-10 |
[지침] 2025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
2025-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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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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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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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100114-10 |
[지침] 2025년 자활사업 안내 |
2025-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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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자활사업 안내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