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2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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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3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 |
2025-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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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3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4호, 2025.7.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 급여기준 개정 ○ '심.. |
712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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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5-581호 |
[고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2025-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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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581호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712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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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2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5-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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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2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2호(2025. 6.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 |
711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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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8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5-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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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2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23호, 2025.7.2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
7118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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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25호 |
[고시] 「현장실습과목명에 관한 특례에 관한 고시」 제정 안내 |
2025-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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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 125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의한 「현장실습과목명에 관한 특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 125호, 2025.7.25.)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7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711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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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27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 안내 |
2025-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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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2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01호(2025.6.24.))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5년 7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
711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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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66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5-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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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1.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66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의 의약품(에스노펜정 등 9품목, 에스에스팜)에 대해 대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25.7.23.)이 있어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 선고 시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
711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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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126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안내 |
2025-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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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26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0호, 2025.6.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711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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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5-124호 |
[고시]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ㆍ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
2025-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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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24호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ㆍ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31호, ’24.2.20. 공포, ’25.2.21.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첨단재생의.. |
7113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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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85호 |
[훈령]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전부 개정 |
2025-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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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제285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