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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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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2호 |
[고시]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7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
2021-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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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호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7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7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1년 1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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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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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
2021-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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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7호(2020.12.24.))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1부. 끝... |
| 508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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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42호 |
[고시]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고시」 일부개정 |
2021-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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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42호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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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8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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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41 |
[고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2021-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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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41호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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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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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34호 |
[고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일부 개정 |
2021-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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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34호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4조에 따른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282호, 2019. 12.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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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8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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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43호 |
[고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1-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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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43호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0호, 2020.1.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 |
| 508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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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69 |
[고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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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329호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7.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1. 개정이유
수급권자의 질환 및 의료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
| 5083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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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아님 |
[지침] 인체로부터 유래한 파생자원 이용 등에 관한 질의응답집 제정 |
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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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로부터 유래한 파생자원 이용 등에 관한 질의응답집 제정
인체로부터 유래한 다양한 파생자원과 관련된 연구에 대하여 IRB 심의와 인체유래물 기증자 동의 필요 여부 등과 관련하여 연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응답집을 수립하여 배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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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8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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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37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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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1호, 2020.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 |
| 508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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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36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
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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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6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 제41조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5호, 2020.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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