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6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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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16호 |
[고시]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고시 개정 |
202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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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 316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고시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의한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43호, 2015. 12.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 505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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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06호 |
[고시]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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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0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항에 따른「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31호, 2019.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1. 고시 일부개정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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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5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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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0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고시 발령 |
202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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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0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1호(2020. 11.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항목별 담당자 연락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제 Modafini.. |
| 505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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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22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
202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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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2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9호, 2020.1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의료법 개정(21.3.5. 시행),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 505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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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12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2020-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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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31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2호 2020.9.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ㅇ 주요내용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사항.. |
| 505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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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11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0-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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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31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1호, 2020.1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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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5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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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1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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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31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4호, 2020.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보건복지.. |
| 505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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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09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0-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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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9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2호, 2020.1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한 치료재료 급여.. |
| 505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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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08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0-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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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8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6호, 2020.11.1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중증화상 재등록 제도 신설 및 특정기호 V249 대상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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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51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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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01호 |
[지침]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지침 |
2020-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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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지침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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