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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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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07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및 정정고시 |
2020-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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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7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및 정정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6호(2020.11.27.))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정정 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 504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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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급여중지)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 |
2020-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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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9809(2020.12.24.)
상기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붙임의 약제에 대해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있어 잠정 판매중지 및 사용중지를 결정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의 의약품(4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2020. 12. 24. 진료분부터 잠정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 안내 이전 처방·조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
| 504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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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04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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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0호, 2020.12.11.)」을 다음과 같이.. |
| 504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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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98 |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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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발령합니다.
시행일: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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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4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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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01 |
[고시]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
202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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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 301호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7.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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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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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00 |
[고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발령 |
202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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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00호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92호, 2019.12.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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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4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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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95호 |
[고시]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일부 개정 |
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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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5호]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일부 개정 발령
「의료법」제36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이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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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4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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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97호 |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
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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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97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6호, 2020.10.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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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4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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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94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0-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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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9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8호, 2020.12.11.)를 다음과 같.. |
| 504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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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93 |
[고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0-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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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93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1호, 2018. 12. 1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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