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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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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9 |
[고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 섬·벽지지역 고시」개정 발령 |
2020-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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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09호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 섬·벽지지역 고시」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의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13호, 2019.10.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9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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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5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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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24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20-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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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4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6호, 2020.8.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9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별표1.2 단미엑스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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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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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22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2020-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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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8호, 2020.8.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9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개정 내용
회송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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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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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2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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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2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0호, 2020.9.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9.. |
| 4956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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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11호 |
[고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특례 관련 고시」 제정 |
2020-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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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1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특례 관련 고시」 제정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 및 부칙 제3조제1항에 의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특례 관련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0년 9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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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5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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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아님 |
[고시] (집행정지 연장)「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제2020-183호) .. |
2020-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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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제2020-183호, 2020. 8. 26.)
나.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결정(2020. 9. 15.),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 결정(2020. 9. 25.)
2020년 8월 26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0-183호)에 대한 효력정지기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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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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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2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0-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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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2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08호, 2020.9.2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9월.. |
| 495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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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18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0-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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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6호(2020.9.25.))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9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
| 495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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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1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
2020-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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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5호(2020. 8.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시행일: 2020년 10월 1일
항목별 문의처 (건.. |
| 495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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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아님 |
[고시] 보험급여 중지 알림 |
2020-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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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9635(2020. 9. 21.)
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13775(2020. 9. 21.)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약품 재평가 자료 미제출로 품목허가를 취소한 붙임의 의약품에 대하여 2020년 9월 29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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