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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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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5년 보조기기센터 사업안내」 |
2025-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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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보조기기센터 사업안내」 전자파일을 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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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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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5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
2025-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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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전자파일을 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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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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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75호 |
[훈령]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일부개정훈령 발령ㆍ시행 안내 |
2025-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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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훈령 제275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25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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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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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5-9호 |
[고시]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
2025-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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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 9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7 및「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의2제1항에 의한「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개정안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2호, 20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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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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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8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5-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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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3호, 2024.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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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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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6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5-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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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0호, 2024.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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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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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5-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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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를 해제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레바겐정, (주)일화)에 대하여 2025.1.14.(화)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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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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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호 |
[고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2025-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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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기초연금법」제5조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4호, 2025.1.13.)」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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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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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5호 |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
2025-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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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호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92호, 2023.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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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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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74호 |
[훈령]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4개 보건복지부훈령의 일괄개정훈령안 |
2025-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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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훈령 제274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4개 보건복지부훈령의 일괄개정훈령안」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5년 1월 1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