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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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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0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2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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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0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5호, 2020.8.1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9월 8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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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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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99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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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9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9호, 202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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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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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아님 |
[지침] 도서지역 임시주차표지 지침 변경 안내 |
2020-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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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임시주차표지 지침 변경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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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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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집행정지 종료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278호) 집행정지 종료 안내 |
2020-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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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278호, 2018.12.21.)
나. 대법원 제1부 판결(2020.9.3.)
위 호와 관련하여 2018년 12월 21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278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고시의 효력정지가 대법원 판결선고로 2020년 9월 5일부터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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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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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호 |
[고시] ´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0-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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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21호, 2020. 6. 1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6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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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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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정책과-2605(2020.8.4.)호 |
[지침] [2020.8.5.]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생명윤리법 관련 기관 운영지침」관련 유권해석 안내 |
2020-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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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5.]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생명윤리법 관련 기관 운영지침」관련 유권해석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20.8.5.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 가명처리 규정 도입에 따른 「생명윤리법 관련 기관 운영지침(2013.2.15.)」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개정 내용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간 대상 연구) 중 제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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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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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98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2020-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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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98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6호, 2020.07.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원격협의진찰료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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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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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97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0-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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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7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1호(2020.8.24.))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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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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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96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20-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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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6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7호, 2020.6.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별표1.2 단미엑스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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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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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9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
2020-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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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3호(2020. 8.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