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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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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집행정지 안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제2020-183호).. |
2020-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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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제2020-183호, 2020.8.26.)
나.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결정(2020.8.28.)
다. 서울행정법원 제8행정부 결정(2020.8.28.)
상기 호와 관련하여 2020년 8월 26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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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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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9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0-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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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9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2호, 2020.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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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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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93 |
[고시]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제정 |
2020-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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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 193호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7 및「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의2제1항에 의한「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0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보청기 제품 가격 고시(총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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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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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9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0-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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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0호, 2020.0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8월.. |
| 490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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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91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2020-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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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91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6호 2020.7.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미등록 암환자 산정특례.. |
| 490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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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9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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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9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7호, 2020.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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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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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급여중지 해제) 보험약제(발사르탄 관련) 급여중지 해제 안내 |
2020-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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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중지 해제) 보험약제(발사르탄 관련) 급여중지 해제 안내
발사르탄 NDMA 검출 등에 따라 급여중지 조치한 붙임의 의약품에 대해 2020년 8월 28일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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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0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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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89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0-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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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제21조 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4호, 2020.8.27.)를 다음과 같이 개정.. |
| 490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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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88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20-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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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88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76호, 2020.8.1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시행일 : 2020.9.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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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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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8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0-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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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8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6호, 2020.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