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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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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8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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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8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3호, 2020.8.1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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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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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84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0-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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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8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8호, 202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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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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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85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정정) |
2020-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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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5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정정)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2호, 2020.8.26.)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정 사항: 별지 1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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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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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80호 |
[고시]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기준의 기준」 고시 |
2020-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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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0호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기준의 기준」 고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03호, 2017. 11. 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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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9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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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79 |
[고시]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일부 개정 |
2020-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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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9호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일부 개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947호, 2019.12.1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8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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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9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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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8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20-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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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8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1호(2020.7.29.))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8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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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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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82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0-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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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2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5호, 2020.7.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8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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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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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81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일부개정 |
2020-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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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1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0호(2020.7.29.))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8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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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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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78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정정) |
2020-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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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7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4호, 2020.. |
| 489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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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77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0-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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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 177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41호, 2020. 7. 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8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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